김우철 교수 “5년간 GDP 대비 채무비율 20%P 증가할 것”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15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 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올해 한국은 GDP 대비 채무비율이 5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5년 뒤엔 7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망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처럼 6%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로 줄었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높아지면 그동안 비축한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돼 건전 재정의 기반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19년 이후 4년간 ‘확대재정’ 기조가 반복된 결과, 중앙정부 총지출이 2017년 410조 1000억원(추경 기준)에서 2022년 607조 7000억원(본예산)으로 50%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런 증가세는 고령화와 더불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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