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재개발 활성화, 대출규제, 임대차 효과, 금리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거의 ‘버블’이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내년 집값과 집 살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5가지 키워드를 알아봤다.①대선, 지방선거(정치이슈):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 세금 이슈가 크게 달라진다.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는 집값 영향과 직결되는 요소다. 현재 이재명 대선후보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14일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져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힐 정도로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②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지난 13일에도 “일단 주택 매매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써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시장에서는 선거결과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공급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 따르면 집값 주요 변수인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의 경우 올 3만 1947가구였는데 내년엔 더 적은 2만 520가구로 예정돼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③대출규제(DSR): 내년 1월부터 2억 초과 대출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결국 소득적은 사람은 수억원 대출받기가 힘들어져 결국 집 사기 어렵다는 의미다. 전세 대출도 내년부터 원리금을 동시에 갚게 돼 서민층이 돈 모으기 팍팍해질 수 있다.

④임대차법 시행(2020년 7월 30일): 법 시행 2년이 지나 제대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기점을 맞게 된다. 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경우 전월세가 오르면서 집값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⑤금리 상승: 이자율이 오르면 원금을 합친 상환금이 올라 가계부채가 늘고 집 사기가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