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진 대출의 문
서울 시내 시중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상품 안내문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5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에서 “분할상환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도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먼저 전체 은행권 주담대 분할 상환 비중을 올해 57.5%에서 내년도 6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은행권 주담대에는 집을 구매할 때 은행에서 받는 대출과 전세 대출까지 집을 담보로 하는 모든 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세부 방안으로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신설했다. 개별 주담대는 주택 구매 시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지난 6월 기준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73.8%로 내년에는 8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내년부터는 전세대출 분할 상환 비중이 높은 금융사에 정책모기지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은 최근 실수요자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자체 분할상환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주담대 목표치에 포함되는 만큼 금융권 자체적으로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에 대한 분할 상환도 유도도 지속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을 나눠 갚는 신용대출에 한해선 DSR을 계산할 때 만기 10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조건은 거치기간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최장 10년)하고, 총 분할상환 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경우이다.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비중은 올해 2분기 기준 11.8%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이번 대책에서 분할상환대출 확대를 강조한 것은 국내 가계대출은 일시상환 등의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는 분할상환이 정착 돼 있어 (대출)공급이 많아도 상환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우리나라도 분할상환 관행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담대(한국은 전세대출 포함)에서 분할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52.6%에 불과했다. 영국은 92.1%, 독일은 89.0%, 캐나다 89.1%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세대출 관련 권 국장은 “전세대출도 언젠가 갚아야한다는 빚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분할상환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금융권과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