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23위 ‘제자리’ 정부효율성 6계단 ‘뒷걸음질’

韓 국가경쟁력 23위 ‘제자리’ 정부효율성 6계단 ‘뒷걸음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17 22:30
수정 2021-06-18 0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IMD, 64개국 경쟁력 평가

코로나에도 거시경제·고용 등 선방
경제성과 분야는 8계단 올라 19위
기업여건 세 부담에 46위서 49위로
한국이 17일 발표된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차지했다. IMD가 매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4개국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가경쟁력 평가는 국제기구와 정부, 민간 기업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으며 활용된다.

한국은 1989년 순위 발표 이래 2011~13년 역대 최고인 22위를 기록했다. 2016~17년 29위까지 떨어졌고 2019년에도 28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23위로 올라선 뒤 올해도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로만 봤을 땐 역대 최고 순위인 8위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 갔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이 가운데 경제 성과 분야는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19위로 8계단이나 올랐다.

경제 성과 분야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거시경제(11→5위) ▲국제 무역(41→33위) ▲고용(12→5위)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코로나19에도 경제성장률이 선방했고, 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지표 개선이 순위 상승으로 연결됐다. 고용도 악화되긴 했지만 취업률과 실업률, 장기실업률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부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34위로 뒷걸음질쳤다. 세부적으론 조세정책이 19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도 46위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기업 여건은 49위로 더 악화됐다. 조세정책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건 설문조사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실질세금 부담(49위)이 높게 나온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업 여건이 악화된 건 코로나19로 기업인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업 효율성(28위→27위)과 인프라(16위→17위) 분야 순위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정부는 18일 개최하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IMD 평가를 통해 파악된 우리 경제의 강약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