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23위 ‘제자리’ 정부효율성 6계단 ‘뒷걸음질’

韓 국가경쟁력 23위 ‘제자리’ 정부효율성 6계단 ‘뒷걸음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17 22:30
수정 2021-06-18 0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IMD, 64개국 경쟁력 평가

코로나에도 거시경제·고용 등 선방
경제성과 분야는 8계단 올라 19위
기업여건 세 부담에 46위서 49위로
한국이 17일 발표된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차지했다. IMD가 매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4개국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가경쟁력 평가는 국제기구와 정부, 민간 기업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으며 활용된다.

한국은 1989년 순위 발표 이래 2011~13년 역대 최고인 22위를 기록했다. 2016~17년 29위까지 떨어졌고 2019년에도 28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23위로 올라선 뒤 올해도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로만 봤을 땐 역대 최고 순위인 8위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 갔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이 가운데 경제 성과 분야는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19위로 8계단이나 올랐다.

경제 성과 분야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거시경제(11→5위) ▲국제 무역(41→33위) ▲고용(12→5위)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코로나19에도 경제성장률이 선방했고, 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지표 개선이 순위 상승으로 연결됐다. 고용도 악화되긴 했지만 취업률과 실업률, 장기실업률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부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34위로 뒷걸음질쳤다. 세부적으론 조세정책이 19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도 46위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기업 여건은 49위로 더 악화됐다. 조세정책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건 설문조사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실질세금 부담(49위)이 높게 나온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업 여건이 악화된 건 코로나19로 기업인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업 효율성(28위→27위)과 인프라(16위→17위) 분야 순위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정부는 18일 개최하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IMD 평가를 통해 파악된 우리 경제의 강약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