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23위 ‘제자리’ 정부효율성 6계단 ‘뒷걸음질’

韓 국가경쟁력 23위 ‘제자리’ 정부효율성 6계단 ‘뒷걸음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17 22:30
수정 2021-06-1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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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 64개국 경쟁력 평가

코로나에도 거시경제·고용 등 선방
경제성과 분야는 8계단 올라 19위
기업여건 세 부담에 46위서 49위로
한국이 17일 발표된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차지했다. IMD가 매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4개국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가경쟁력 평가는 국제기구와 정부, 민간 기업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으며 활용된다.

한국은 1989년 순위 발표 이래 2011~13년 역대 최고인 22위를 기록했다. 2016~17년 29위까지 떨어졌고 2019년에도 28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23위로 올라선 뒤 올해도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로만 봤을 땐 역대 최고 순위인 8위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 갔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이 가운데 경제 성과 분야는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19위로 8계단이나 올랐다.

경제 성과 분야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거시경제(11→5위) ▲국제 무역(41→33위) ▲고용(12→5위)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코로나19에도 경제성장률이 선방했고, 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지표 개선이 순위 상승으로 연결됐다. 고용도 악화되긴 했지만 취업률과 실업률, 장기실업률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부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34위로 뒷걸음질쳤다. 세부적으론 조세정책이 19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도 46위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기업 여건은 49위로 더 악화됐다. 조세정책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건 설문조사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실질세금 부담(49위)이 높게 나온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업 여건이 악화된 건 코로나19로 기업인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업 효율성(28위→27위)과 인프라(16위→17위) 분야 순위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정부는 18일 개최하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IMD 평가를 통해 파악된 우리 경제의 강약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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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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