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23위 ‘제자리’ 정부효율성 6계단 ‘뒷걸음질’

韓 국가경쟁력 23위 ‘제자리’ 정부효율성 6계단 ‘뒷걸음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17 22:30
수정 2021-06-18 0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IMD, 64개국 경쟁력 평가

코로나에도 거시경제·고용 등 선방
경제성과 분야는 8계단 올라 19위
기업여건 세 부담에 46위서 49위로
한국이 17일 발표된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차지했다. IMD가 매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4개국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가경쟁력 평가는 국제기구와 정부, 민간 기업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으며 활용된다.

한국은 1989년 순위 발표 이래 2011~13년 역대 최고인 22위를 기록했다. 2016~17년 29위까지 떨어졌고 2019년에도 28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23위로 올라선 뒤 올해도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로만 봤을 땐 역대 최고 순위인 8위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 갔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이 가운데 경제 성과 분야는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19위로 8계단이나 올랐다.

경제 성과 분야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거시경제(11→5위) ▲국제 무역(41→33위) ▲고용(12→5위)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코로나19에도 경제성장률이 선방했고, 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지표 개선이 순위 상승으로 연결됐다. 고용도 악화되긴 했지만 취업률과 실업률, 장기실업률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부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34위로 뒷걸음질쳤다. 세부적으론 조세정책이 19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도 46위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기업 여건은 49위로 더 악화됐다. 조세정책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건 설문조사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실질세금 부담(49위)이 높게 나온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업 여건이 악화된 건 코로나19로 기업인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업 효율성(28위→27위)과 인프라(16위→17위) 분야 순위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정부는 18일 개최하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IMD 평가를 통해 파악된 우리 경제의 강약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