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목소리 듣겠다” 18명 자문위원에
첫 회의서 “실수요자엔 완화” 요구 빗발
은성수 “의도치 않은 불이익 안타까워”

급등한 자산가격 탓에 소외받은 청년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젊은층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자문기구를 만들었다. 첫 회의에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금융위는 13일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에 청년분과인 ‘금발실 퓨처스’를 만들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분과 특별위원으로는 금융업 종사자, 청년 창업가, 대학원생 등 각계각층의 20∼30대 청년 18명이 위촉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에게 마냥 빚을 장려할 수만은 없어 가계부채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현재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나간 뒤 금융위의 30대 서기관이 회의를 진행했다. 보통 국실장급 간부들이 자문회의를 주재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직원과 청년 자문위원 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는 취지다.

청년 위원들은 회의에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간다며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까지 생기는 등 각종 규제 탓에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과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융위가 일반 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83.7%는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 추가 혜택 조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