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비튼 ‘파월 파워’

비트코인 비튼 ‘파월 파워’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3-23 20:54
수정 2021-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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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큰 투기자산” 가상화폐 경고에
비트코인 가격 하루 사이 7% 곤두박질
“연준도 MIT 등과 ‘디지털 화폐’ 연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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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22일(현지시간) 국제결제은행(BIS)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화폐들은 매우 변동성이 크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에 대해 “연준은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큰 탓에 가치를 저장하는 화폐의 기본적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상화폐는 달러보다는 금의 대체재인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23일 오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7% 떨어진 5만 3000달러(약 5984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연준도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준 내의 기술 연구소가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고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도 디지털 화폐를 공동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결정도 현재 내려지지 않았다. 이것을 진행하려면 의회와 정부, 광범위한 대중으로부터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며 “아직 이러한 대중적 참여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면 입법 과정이 먼저”라며 “우리는 의회의 지원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법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 적극적인 상황임에도 연준이 앞장서 디지털 화폐 도입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디지털 화폐가 해킹과 돈세탁,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등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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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1-03-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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