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비튼 ‘파월 파워’

비트코인 비튼 ‘파월 파워’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3-23 20:54
수정 2021-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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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큰 투기자산” 가상화폐 경고에
비트코인 가격 하루 사이 7% 곤두박질
“연준도 MIT 등과 ‘디지털 화폐’ 연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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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22일(현지시간) 국제결제은행(BIS)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화폐들은 매우 변동성이 크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에 대해 “연준은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큰 탓에 가치를 저장하는 화폐의 기본적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상화폐는 달러보다는 금의 대체재인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23일 오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7% 떨어진 5만 3000달러(약 5984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연준도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준 내의 기술 연구소가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고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도 디지털 화폐를 공동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결정도 현재 내려지지 않았다. 이것을 진행하려면 의회와 정부, 광범위한 대중으로부터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며 “아직 이러한 대중적 참여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면 입법 과정이 먼저”라며 “우리는 의회의 지원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법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 적극적인 상황임에도 연준이 앞장서 디지털 화폐 도입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디지털 화폐가 해킹과 돈세탁,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등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1-03-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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