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가 살린 안면인식 결제

규제 샌드박스가 살린 안면인식 결제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1-02-02 20:16
수정 2021-02-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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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상의,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6m 내 충전 등 혁신기술 410건 승인

충전기 한 대를 켜면 6m 반경 내 전자기기가 동시에 충전을 시작한다. 전 세계 4개 기업만 보유한 무선충전기술을 구현한 워프솔루션의 혁신 기술이다. 무인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른 뒤 키오스크에 얼굴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신한카드가 선보인 국내 최초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다.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묻힐 뻔 했던 기술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게 된 것은 ‘규제 샌드박스’ 덕분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갖고 샌드박스로 일상에 혁신을 불어넣은 기업들의 성공기를 공유했다.

새달 24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샌드박스가 스타트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혁신사업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상의에서 활동한 지난 7년간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가 샌드박스”라고 꼽으며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잘 정착해서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 올리는 추동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규제 샌드박스로 410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이를 통해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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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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