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따라 유턴 결정했는데인센티브 지원 조건 까다로워정부가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정작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성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5월 베트남에서 울산으로 리쇼어링 결정을 내려 관련 업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효성은 정부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부가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유턴기업이 80개뿐”이라며 정부에 과감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기 의원은 저조한 성과의 원인으로 “리쇼어링 개념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운영 상의 탄력성을 확보하지 못해서”라고 분석했다.

기 의원실에 따르면 효성은 베트남에 만들려던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라인을 울산공장으로 유턴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현행 정책 규정에 맞지 않아 아무런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외국에 있는 기업이 직접 소유한 생산시설을 감축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해야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2019년 8월 현대모비스는 울산에 친환경차부품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주목받았지만, 공장이 `상시고용 20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가 신규 채용만을 상시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기존의 틀에서 인센티브만 늘리거나 강화해서는 리쇼어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유턴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