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생 아이 “임대용으로 서울 주택 구입했어요”

2018년생 아이 “임대용으로 서울 주택 구입했어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06 09:28
수정 2020-10-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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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미성년 임대사업자…75%는 임대용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10명 중 4명은 자신이 실거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임대하려고 집을 산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집을 산 미성년자는 4분의 3이 주택을 임대용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제출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5930명 중 41.9%인 19만1058명이 ‘임대를 하려고 집을 샀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중 328명(76.2%)이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집을 구입하고 나서 실거주할 것인지, 임대로 내놓을 것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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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도 주택 구매자 1만1914명 중 59.8%인 7122명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용’이라고 밝혔다. 반면, 30대 이상일수록 본인이나 가족들이 직접 살기 위해 집을 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산 30대의 경우 주택 구매자 12만4358명 가운데 55.2%인 6만8653명이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주택 구매자의 경우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했다는 비율이 38.5%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생인 만 2세 유아가 서울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4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용이라고 밝혔다. 2016년생(만 4세) 주택 구매자 9명 중 8명이, 2006년생(만 14세) 매수자 29명 중 25명이 서울에 산 집을 임대하겠다고 응답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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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 세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이 없는 청년·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실 제공
소병훈 의원실 제공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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