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 2만3000여가구 ‘난방비 0원’… 왜?

지난겨울 2만3000여가구 ‘난방비 0원’… 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29 20:50
수정 2020-09-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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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고장탓… 고의 훼손 ‘양심 불량’도
13만 가구 난방 끄고 전기장판으로 버텨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아파트를 포함해 공동주택 2만 3000여 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겨울에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시도별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난방비가 1개월 이상 안 나온 가구는 2만 3615가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 주택 등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1만 3756가구에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4216가구가 난방비를 본의 아니게 ‘면제’받았다. 난방비 0원 가구수가 많은 곳은 경기도와 서울의 뒤를 이어 대구(1465가구), 인천(1305가구), 경남(994가구), 충북(907가구) 등의 순이었다.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으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마련한 규약에 따라 전년 같은 달 난방비 등을 기준으로 추후에 청구된다.

아예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양심 불량’ 가구도 36가구 있었다. 이들에 대해선 계량기를 원상 조치하는 한편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겨울 난방비를 내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7016가구나 됐다. 아예 난방을 꺼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13만 87가구였다. 난방을 이용하기보다는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으로 대체한 경우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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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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