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동결하라”

“임대료 동결하라”

입력 2020-08-24 17:54
수정 2020-08-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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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동결하라”
“임대료 동결하라”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을 확대해 서울시에서의 임대료 동결 및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을 확대해 서울시에서의 임대료 동결 및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문해력 골든타임 놓치면 사회 전체가 대가… 교사부터 살려야 교실이 산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학생들의 심각한 문해력 저하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30%,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25%가 학교 수업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기초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고1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이는 이미 몇몇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해력은 곧 학습의 문제이자 사회성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문해력 정책의 한계로 초등 저학년에 편중된 정책, 부진 학생 중심의 핀셋식·자발적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 문해력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사 근무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부족하다”면서 “교사들 스스로가 각종 업무와 공문 처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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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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