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동결하라”

“임대료 동결하라”

입력 2020-08-24 17:54
수정 2020-08-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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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동결하라”
“임대료 동결하라”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을 확대해 서울시에서의 임대료 동결 및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을 확대해 서울시에서의 임대료 동결 및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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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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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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