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동결하라”

“임대료 동결하라”

입력 2020-08-24 17:54
수정 2020-08-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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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동결하라”
“임대료 동결하라”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을 확대해 서울시에서의 임대료 동결 및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을 확대해 서울시에서의 임대료 동결 및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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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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