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입차 몰면서 세금은 안 내…2억 이상 고액 체납자도 30% 차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세금 체납액이 서울 전체 체납액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8조 232억원으로 2017년보다 684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은 3조 1209억원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액은 4조 9023억원으로 전체의 61.1%였다.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 2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이었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와 체납액도 강남 3구가 많았다. 서울 전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 6071명, 체납액은 7170억 5000만원인데, 강남 3구의 지방세 체납자는 6933명, 체납액은 3387억 5100만원으로 각각 서울시 전체의 43.1%, 47.2%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고급 수입차를 보유한 이들의 절반 이상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미납자의 외제차 보유 대수는 1314대인데, 이 중 강남 3구가 692대(52.7%)였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