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제로페이앱 설치해야 사용 가능 X…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환급 못 받아 X

별도 제로페이앱 설치해야 사용 가능 X…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환급 못 받아 X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9-10 17:36
수정 2019-09-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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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오해와 진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는 큰 화제를 모은 만큼 많은 기대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를 둘러싼 소문도 많다. 제로페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혹은 잘못 알려진 얘기들을 OX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제로페이는 서울시의 전용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없다?

“NO. 제로페이는 전국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가맹점이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는 데다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이용 혜택이 서울에서만 적용돼 서울 외 지역 이용자의 체감 접근성이 낮은 상태다.”

-제로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로페이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NO. 제로페이는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오픈플랫폼이다. 제로페이라는 별도 앱이 있는 게 아니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간편결제사 및 은행의 앱을 그대로 활용하는 구조다. 사용자가 주거래 은행앱 또는 선호하는 결제앱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지난 7월 현재 은행 개별앱 12개, 은행권 공동앱 1개, 간편결제앱 8개 등 모두 21개 모바일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로페이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

“YES.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농협 등 8개 제로페이 결제앱을 통해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을 새롭게 선보이고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전체 발행규모는 3000억원 상당으로 이 중 2000억원은 10%, 나머지 1000억원은 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충전금액에서 사용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였으며, 다음달부터는 개인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제로페이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NO.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뿐 아니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는 세금감면제도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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