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제로페이앱 설치해야 사용 가능 X…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환급 못 받아 X

별도 제로페이앱 설치해야 사용 가능 X…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환급 못 받아 X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9-10 17:36
수정 2019-09-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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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오해와 진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는 큰 화제를 모은 만큼 많은 기대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를 둘러싼 소문도 많다. 제로페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혹은 잘못 알려진 얘기들을 OX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제로페이는 서울시의 전용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없다?

“NO. 제로페이는 전국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가맹점이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는 데다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이용 혜택이 서울에서만 적용돼 서울 외 지역 이용자의 체감 접근성이 낮은 상태다.”

-제로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로페이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NO. 제로페이는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오픈플랫폼이다. 제로페이라는 별도 앱이 있는 게 아니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간편결제사 및 은행의 앱을 그대로 활용하는 구조다. 사용자가 주거래 은행앱 또는 선호하는 결제앱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지난 7월 현재 은행 개별앱 12개, 은행권 공동앱 1개, 간편결제앱 8개 등 모두 21개 모바일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로페이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

“YES.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농협 등 8개 제로페이 결제앱을 통해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을 새롭게 선보이고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전체 발행규모는 3000억원 상당으로 이 중 2000억원은 10%, 나머지 1000억원은 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충전금액에서 사용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였으며, 다음달부터는 개인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제로페이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NO.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뿐 아니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는 세금감면제도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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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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