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예산보다 재정 집행속도가 중요

올 1분기 정부 예산 집행률 32%인데
지자체 집행률은 작년보다 낮은 24%
행정절차 지연에 예산 제때 사용 안 돼
“집행 실적 따라 예산 배정 차등화 필요”
“복지보다 잠재성장률 높이는 데 투입을”여당을 중심으로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재산정으로 국가채무비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데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슈퍼 예산’이 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 효율을 높여 ‘돈맥경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3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각 부처로부터 넘겨받은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498조 7000억원이다. 올해 예산(469조 6000억원)보다 6.2% 늘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해와 비슷하게 내년 예산도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증가율이 적용된 슈퍼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500조원 넘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5%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514조원을 넘는다. 더구나 최근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되면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38.2%에서 35.9%로 떨어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나라 곳간을 제외하고는 최근 경기 부진에서 반등을 꾀할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최근 6개월 연속 감소한 수출 부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투자와 내수도 여전히 부진하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정부 역시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2.6~2.7%에서 2.4%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집행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 안에 전체 재정의 61%를 집행할 계획을 세웠다. 올 1분기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집행률은 32.3%로 당초 계획(30.1%)을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난해 집행률(26.3%)보다 낮은 24.4%에 그쳤다. 각종 사업의 행정절차 처리 때문에 늦어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예산이 내려가도 실제로 집행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쓰고 남은 불용예산은 2016년 11조원에서 2017년 7조 1000억원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8조 6000억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재정 지출의 지연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에서 정부 지출 기여도는 -0.7%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1.2%)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성장률 쇼크’(-0.4%)를 부추겼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예산 편성만큼 중요하다”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실제 집행 실적에 따라 자금 배정을 차등화하는 등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 재정에 부담이 되는 복지를 늘리는 대신 현재 하락세에 있는 잠재성장률 확충에 지출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면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향후 재정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인 재정준칙이나 계획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