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폴 로머, 대한상의 강연

“모든 사람에게 일 통한 학습기회 제공”
노동시장 유연성·여성 활용 해법 제시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가 27일 “한국은 최근 성장 속도가 둔화해 기존 성장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면서 “지속 성장은 노동, 자본과 같은 양적 투입보다 인적자본, 기술 등 질적 변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로머 교수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의 싱크탱크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초청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혁신성장,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로머 교수는 “인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국가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인적자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머 교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성과 포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머 교수는 “낮은 실업률, 활발한 소득계층 이동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여성 인력 활용을 해법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의 경우 여성 인력이 늘었을 때 이를 흡수할 여력이 있어서 고용이 늘었다”면서 “노동시장이 공급을 흡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서다. 해고가 사회적으로 용납됐는데 일자리를 다시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층은 첫 일자리가 평생 일자리가 아닐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이게 가능해지려면 다른 일자리로 가는 게 쉬워야 한다”면서 “한국에는 고학력 여성이 많지만 지금까지 잘 활용되지 않았다. 반대로 여성 인력을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잠재 자원으로 남은 현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머 교수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임금을 인상해 생산성을 올리는 정책은 혼조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노동자는 시장에서 단절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어떤 정책이건 노동시장에서 단절된 노동자나 실업자의 수가 줄어든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 수치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