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 인하·동결 추진”“정책금융 혁신 분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당초 2020년 이후 착공하기로 한 13개 사업이다.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9천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법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던 영역에서 1조5천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상향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14일 킥오프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혁신성장 분야 정책 자금의 확대에도 위험이 높은 신산업에 대해 자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분야로 정책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생산적 금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 시너지 창출, 평가·환류 시스템 보강 등 3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이력과 수혜 기업의 성과를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오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에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과 민간 간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 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서면안건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이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