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체율, 작년 다시 상승세로

‘허리 세대’ 30~40대 증가 폭 가장 커
“경기침체·최저임금 인상 맞물려 타격”
1월 도·소매 등 서비스업 취업자 급감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허리 세대’인 30~40대 자영업자들이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자영업자들이 많은 서비스업 일자리도 급감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17일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채무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43%다. 2017년 말 1.32%까지 떨어지던 이 비율은 지난해 1분기 1.36%, 2분기 1.39%, 3분기 1.41% 등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40대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2017년 말 1.41%에서 지난해 말 1.65%로 0.24% 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30대(0.12% 포인트), 50대(0.08% 포인트)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나이스신용평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 빚을 진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94만 6000명, 대출 총액은 432조 2000억원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받은 가계대출은 빠져 있다.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친 자영업자 전체 대출은 6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사채나 어음 등 ‘숨겨진 빚’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구조다.

경기 하강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비용 부담은 늘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사업지원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서비스 분야 3대 업종에서만 취업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만 3000명 줄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은데 비용 충격이 가해지니까 자영업자들이 추가로 빚을 내거나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더 악화되면 실물 경기를 끌어내리면서 금융 위험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가계대출처럼 총량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1분기 중 자영업자 대출 관리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저금리 대출 지원, 구도심 상권 육성,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부터 손봐야 다른 정책들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인데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새로 타격을 준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