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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140개 국가 중 15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했다.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등에서 1위를 차지해 기초 경제환경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시장의 경쟁구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이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6위를 받았지만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환산하면 17위가 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두 계단 상승한 셈이다.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과 적극적인 ICT 인프라 투자·보급, 혁신역량 등 주요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12개 부문 가운데 10개에서 30위 내에 들었다. 거시경제 안정성에서는 물가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2개 항목이 1위였다. ICT 보급 분야에서는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가 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6위를 기록했다. 혁신역량의 평가 항목인 연구개발(R&D) 지출(2위)과 특허출원 수(3위)는 최상위권에 올랐다.

하지만 독과점, 복잡한 관세체계 등이 생산물시장을 왜곡시키고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적 노동시장 등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독과점 수준은 지난해 101위에서 93위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무역장벽(66위), 관세율(96위)도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인적 자본의 활용이 최적화되지 못해 노동시장(48위)의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혁신 부문에서 ‘소프트파워’도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주요항목인 혁신적 사고(90위)를 포함해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창업 비용(93위), 비판적 사고 교육(90위) 등의 순위가 낮았다.

올해 국가별 순위는 미국, 싱가포르, 독일이 나란히 1,2,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5위였고 노르웨이(16위), 프랑스(17위), 중국(28위) 등보다 순위가 높았다.

기재부는 다음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문의 장점을 이어가고 부진한 분야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