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부실 자료 많아 중복지원 확인 한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이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조차 대상 사업과 지원 금액 등 핵심 내용에 대한 입력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8일 중기부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통합관리 시스템 등록 대상 사업 총 4582건 중 지원 금액 등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27.2%(1248건)에 달했다.

활용 불가 자료 비율은 시스템이 구축된 2014년 13.5%에서 2015년 20.0%, 2016년 13.7% 등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중기부로 승격한 지난해에는 15.6%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63.0%에 달하고 있다.

중기부는 “일반적으로 사업 종료 후 연말에 집중적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유독 올해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기부가 아예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비율이 2014년 22.3%, 2015년 20.0%, 2016년 24.4%, 지난해 18.2% 등으로 높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사·중복 지원 여부를 점검하는 데 차질이 생기면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이 소외될 수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R&D) 자금이 투입된 4만 3401개 과제 중 10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1184곳에 이른다. 2개 기업은 무려 21~22회 지원을 받기도 했다. 같은 기간 중기부의 R&D 사업에서만 4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역시 338곳이었다.

앞서 정부는 2013~2016년 20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운영 예산만 한 해 11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현 체제로는 중소기업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원 금액을 먼저 입력하고 이후 정산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