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경영권 참여 이견 팽팽… 도입 결정 30일로 미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기업 경영권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부안대로 경영권 참여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2018년 제5차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오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논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인사 당연직 6명과 경영자 단체 3명, 노동자 단체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노동자 위원을 비롯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요구하는 위원들은 경영 참여가 빠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반쪽짜리 주주권 행사”라면서 “경영 참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영자 위원과 정부 위원들은 국민연금의 직접적인 경영 참여에 난색을 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내용이 제외됐지만 현행법령상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 내용은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영자 위원들은 복지부 최종안대로 경영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위원과 경영계는 표결을 요구했고, 노동자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최대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