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캐나다 3.1%… 비율 가장 높아

2007·2008년만 평균 수준 도달우리 과세체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보유세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한국이 0.8%였다. OECD 평균 1.1%에 비해 0.3% 포인트 낮았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영국과 캐나다로 3.1%를 기록했다. 이어 프랑스(2.6%), 미국(2.5%), 이스라엘(2.0%), 일본(1.9%)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0.1%)였고 스위스·체코·오스트리아(0.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OECD 내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을 보면,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부동산 보유세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 것은 2007년과 2008년뿐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5년 평균이 GDP 대비 0.5%였지만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시행(2005년) 영향으로 2007년과 2008년에 0.9%로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부자감세’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0.7%로 하락한 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0.8%를 기록 중이다.GDP 대비 보유세 비율을 OECD 국가별 순위로 놓고 보면 김대중 정부는 5년 내내 19위였고 2007년과 2018년에는 13위로 상승했다.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12년에는 다시 19위로 떨어졌다. 2013∼2014년에는 21위로 1971년 22위를 기록한 후 가장 낮았다.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이러한 통계는 향후 개편 논의의 중요한 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문제를 검토할 때 OECD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규모와 실효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것”이라며 “국내로 보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활용할지 등을 포함해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