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공청회도 농민단체 반발로 ‘차질’

한미FTA 2차 공청회도 농민단체 반발로 ‘차질’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10:45
수정 2017-12-01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좌장 “정부, 과도한 농민 배려” 지적에 “교체하라” 항의

정부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고자 2차 공청회를 열었으나 농축산단체 반발로 또다시 차질을 빚었다.
이미지 확대
구호 외치는 참석자들
구호 외치는 참석자들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장 앞에서 열린‘한미 FTA폐기, 개정협상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농축산업 등 주요 산업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 공청회는 한미FTA의 산업별 영향에 대한 발표까지 순조롭게 이어졌지만 종합 토론을 앞두고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문 회장은 정부가 FTA로 인한 농축산업계 피해 보전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무역이득공유제와 상생협력기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청회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정부의 담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청회는 다양한 패널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정부 관계자들도 다 나와서 충분히 듣고 있다”며 토론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문 회장은 계속 담보를 요구했고, 허 교수는 “오늘 토론에 농민단체가 과반수를 차지할 만큼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 농민만 아니라 제조업과 소비자도 있고 모든 단체가 있는 데 이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농민단체 관계자가 “이게 뭐가 과도하게 많은가”라고 큰소리로 항의했고,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들도 흥분된 목소리로 “편향된 발언 한 좌장을 바꿔서 진행하라”, “피해가 제일 커 굶어 죽겠는데 과도한 배려라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결국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상생협력기금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농축산업계의 자리를 따로 마련하겠다고 설득한 이후에서야 토론은 재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패널 15명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 2명 외에 농축산단체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농축산업 외에 개별 산업을 대표해 참석한 패널은 없었고,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도 농축산업 입장을 대변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1차 공청회를 열었으나 농축산 단체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자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