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IMF 워킹 페이퍼 제시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한국 경제가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변 전 장관과 최광해 전 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 최희남 현 IMF 이사, 김준일 IMF 조사국 고문 등은 21일(현지시간) IMF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국 경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이라는 제목의 워킹 페이퍼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전 장관 등은 “2000년대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구조 개혁 방안의 도출이 어려운 것은 성장 중심 논리와 분배 우선 논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두 가지 논리를 포괄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자유 증진을 위한 최우선 구조 개혁 과제로 노동시장·금융 개혁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종신 고용 관행 탈피, 금융규제 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변 전 장관 등은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 지방과의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 이익을 타 지역과 공유하는 방안과 이민의 적극적 수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 안전망 확충 방안으로서 실업보험 제도의 개선을 첫 번째 정책으로 꼽으며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또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조했다. 변 전 장관 등은 “구조 개혁이 없는 사회 안전망의 확대는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미래의 구조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반대로 사회 안전망 확충 없는 구조 개혁은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