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통상차관보 “세탁기 세이프가드 시행 땐 WTO 제소 검토”

강성천 통상차관보 “세탁기 세이프가드 시행 땐 WTO 제소 검토”

입력 2017-11-22 16:20
수정 2017-11-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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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권고안에 유감…삼성·LG 현지 투자 저해”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이날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삼성·LG전자 관계자 등과 가진 민관합동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ITC의 권고안은 유감”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게 아닌 만큼 최종 결과를 보고 (WTO 협정) 위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이프가드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려는 삼성과 LG의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두 달여 정도 시간이 있는데 남은 기간에 대미(對美) 아웃리치를 통해 행정부, 의회, 주(州) 정부 인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으로 결정되도록 업계와 같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특히 권고안 중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한 120만대 이하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20%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 “두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쿼터(할당) 내 관세 부과는 절대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업계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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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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