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통상차관보 “세탁기 세이프가드 시행 땐 WTO 제소 검토”

강성천 통상차관보 “세탁기 세이프가드 시행 땐 WTO 제소 검토”

입력 2017-11-22 16:20
수정 2017-11-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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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권고안에 유감…삼성·LG 현지 투자 저해”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이날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삼성·LG전자 관계자 등과 가진 민관합동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ITC의 권고안은 유감”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게 아닌 만큼 최종 결과를 보고 (WTO 협정) 위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이프가드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려는 삼성과 LG의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두 달여 정도 시간이 있는데 남은 기간에 대미(對美) 아웃리치를 통해 행정부, 의회, 주(州) 정부 인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으로 결정되도록 업계와 같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특히 권고안 중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한 120만대 이하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20%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 “두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쿼터(할당) 내 관세 부과는 절대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업계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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