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총력 대응

정부·업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총력 대응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0-18 23:16
수정 2017-10-19 0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풀 삼성·LG 50% 관세 요구에 현지 공장 건설 일자리 창출 부각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한국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현지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며 맞설 방침이다. 태국, 베트남 정부 등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전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구제 조치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심의관과 삼성전자·LG전자 통상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한다.

공청회를 앞두고 월풀은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 대해서도 3년간 50%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과 LG의 ‘우회 덤핑’을 막기 위해서는 부품에도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부품 수입에도 할당량(쿼터)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부품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면 삼성과 LG가 각각 건설 중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 현지 공장은 부품을 수입해 미국에서 조립만 하는 단순 조립 공장이 될 것이라는 게 월풀의 주장이다. 월풀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삼성과 LG가 현지에 더 많은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현지 관계자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현지 공장 설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부각하는 한편 세이프가드가 발동하면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로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방침이다. 공청회에 이례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항변할 예정이다. 현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세이프가드 발동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로 했다. 국내 업계는 “세탁기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굳이 미국에 많은 돈을 들여 공장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미국 ITC는 이번 공청회 이후 다음달 21일 구제조치 방법과 수준에 대한 표결을 한 뒤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 결정할 경우 국내 기업의 세탁기 공장이 있는 태국, 베트남 정부 등과 함께 WTO 제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0-1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