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등으로 비용 추계…연간 공무원 인건비 120조원

현재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1억8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연간 비용이 평균 1억79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소득액인 6천120만원에다가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더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의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한 금액으로, 인사혁신처가 매해 4월 관보에 게재한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올해 산정대상은 지난해 1년 동안 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 공무원 95만5천여 명이다.

공무원 1인 유지비용에서 사회보험료와 기본경비 등 비(非)현금성 비용과 퇴직금(738만원)을 빼면 공무원이 한 해 받는 실질 평균연봉은 8천853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납세자연맹은 밝혔다.

실질 평균연봉에는 공무원연금의 국가부담금 505만원, 공무원연금의 세금보전액 1천484만원, 유족연금 1천29만원이 포함됐다.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공무원연금을 재직 때 받는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 입장에서 공무원 1명을 채용할 때 얼마나 세금이 들어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연금 현재가치를 연봉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실질 평균연봉은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1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연봉 순위는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천668만명의 실제 자료에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인상률 2.5%를 2015∼2017년에 적용해 추계했다.

퇴직공무원 평균 재직 기간이 28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총 30억2천384만원이 든다.

지난해 말 기준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가입자 110만7천972명에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을 곱해 연간 공무원 인건비를 구하면 12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비용 추계에서는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 무이자대출 등은 제외됐다.

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가 30개 수당 중 6개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24개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수당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 해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컴퓨터로 작업하면 나오는 직종·직급·호봉별 소득을 비공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시민 지지서명을 받아 다음 달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은 법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며 “영국은 예산집행 투명성을 위해 전 공무원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공약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 관련, 1인당 예산이 2천여만원 들어간다는 정부 발표에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각종 수당과 공무원 연금 부분이 빠져 있어 우리 추계와 비교하면 보수적으로는 2배,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