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최근 보고서 전망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나선다면 그 형태는 ‘현대화’(업데이트) 내지는 부분 개정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적자만 안겨주는 한·미 FTA는를 최소한 재협상하거나 아니면 종료할 것이란 주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이 26일(현지시간) 펴낸 ‘미 통상정책 현황과 한·미FTA 재협상 전망’ 보고서에서 “한·미FTA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추진 방향과 유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하면서 “전면적 개정보다는 일부 미흡한 이행과 디지털 교역과 환율조작 금지 등 신규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프리 쇼트 미 피터슨연구소 연구원은 자동차(원산지, 유해가스 배출기준), 쌀을 포함한 농산물, 금융(국경간 데이터 이전 금지) 부분에서 미국 측 요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적자가 큰 부분에서 일부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무역관은 “우리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할 미이행 또는 신규조항을 공론화하면서 ‘한·미 FTA 2.0’ 방안을 선제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협정문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개정협상’이라면 우리에게도 나쁠 것이 없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8일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나프타 재협상 의사를 밝히고,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에 재협상 개시를 통보했다. 무역관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을 ‘현대화’(modernization)로 톤 다운했다”며 “이는 전면 개정이 아닌 기존 틀 안에서 수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