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 부족하고 복지제도 미성숙한 탓

한국의 노년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초 고령층 인구의 고용률은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8일 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17.9%로 비교 가능한 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2위 멕시코(17.0%)보다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일본이 8.3%로 3위였고 포르투갈(6.6%), 뉴질랜드(6.1%)가 4, 5위를 차지했다.

하위권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었다.

덴마크의 고용률은 0.0%로 75세 이상 중 일하는 노년층이 거의 없었고 프랑스는 0.5%, 벨기에 1.2%, 독일 1.8%였다.

OECD 평균은 4.8%로 한국보다 13.1%포인트나 낮았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13∼15%대였다가 2012년 17%대로 뛴 이후 19%대까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초중반까지 75세 이상 고용률에서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2위였으나 2011년 15.5%로 멕시코와 동률로 나란히 1위를 차지했고 이후 둘 사이 관계가 역전됐다.

한국은 2012년 75세 이상 고용률 17.3%로 단독 1위에 오른 이후 2013년 18.1%, 2014년 19.2%에 이어 2015년까지 1위 자리를 지켰다.

반면 멕시코의 75세 이상 고용률이 15∼17% 수준을 유지하며 한국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위 한국과 2위 멕시코의 격차도 2012년 0.6%포인트에서 2013년 2.9%포인트, 2014년 3.5%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2015년 0.9%포인트로 쪼그라들었다.

연령대를 좀 더 낮춰 65세까지로 확대해봐도 한국의 고용률은 OECD 상위권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0.6%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8.7%)에 이어 2위였다.

OECD 평균은 13.8%다.

노년층 고용률이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노년층 고용률이 높은 것을 마냥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없다.

연금·복지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탓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자리에 뛰어드는 노인층도 상당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어서다.

2015년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1인 가구 포함) 63.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55∼79세 중 장래에 일하고자 하는 고령층은 61.2%였고 이들의 58.0%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일하고 싶어 했다.

서울연구원 윤민석 부연구위원과 서명희 연구원은 ‘활동적 노화지수의 서울시 적용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아 65세 이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노인의 일자리가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이나 자영업 중심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