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요 대선 후보 5인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방향’을 각 캠프에서 받아 26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은 현재 포지티브 방식인데요. 즉 ‘어떠어떠한 것만 가능하다’고 나열해 놓은 형태입니다. 이를 ‘어떠어떠한 것만 안 된다’고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계획이 있냐고 협회는 캠프에 질문했습니다. 해외에선 스타트업(초기 신생기업)이 핀테크 분야의 주체로 부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전문은행 지원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후보자가 어디에 주력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하고,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겠다”며 가장 개혁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예상치 못한 금융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들어 ‘신중론’을 고수했고요.

큰 틀에서 대선 주자들의 ‘규제 개혁 의지’는 확인했다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눈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핀테크 업계에선 “창업을 하려면 법률 전문가부터 돼야 한다”며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각종 규제에 걸린다고 하소연합니다. 예컨대 P2P금융가이드라인은 투자금 손실 우려로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만들었던 업체는 이런저런 제약 조건 때문에 서비스 개시까지 2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 등의 이유로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 허용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핀테크 업체들은 “많은 후보들이 스타트업 지원과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대해 두루뭉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누구든 대권을 잡게 되면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