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주년 워싱턴 전문가 세미나서 격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전문가 세미나에서 미국 측 인사들은 무역적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정부 국수주의 과소평가 안 돼

특히 미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시저 대표 지명자가 한국을 대표적 대미 무역흑자국으로 공개적으로 지목한 상황이라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클라우드 바필드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이 함께 개최한 한·미 FTA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적 국수주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 논리로 한·미 FTA의 효과를 논하고 트럼프 정부의 통상팀을 설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아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양국 간 무역거래에서 280억 달러(약 32조 7000억원)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가 미 정부와 의회의 큰 관심사”라며 “그러나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韓흑자 고령화·침체 따른 수입 감소 탓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한국 경상수지 흑자의 주된 원인은 환율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내수 부진과 이에 따른 수입 감소”라며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흑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귀 KIEP 박사는 “한·미 FTA는 한국에서 3만개가 넘는 일자리 증가 효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1만 7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발생시켰다”며 FTA가 미국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USTR대표 지명자 “韓 흑자 시정돼야”

라이시저 USTR 대표 지명자는 전날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과 멕시코를 대표적 무역흑자국으로 꼽으며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 FTA가 위기에 빠졌다”며 “힘겹게 이룬 양국 간 합의를 미국이 재협상하거나 폐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