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올 성장률 3% 밑돌 수도”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시중에 유동성 공급)를 내놓은 것에 대해 경제수장들은 말을 아꼈다.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채권 직접 인수 등이 가능하려면 정부의 보증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201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공약은 존중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 당과 달리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은 한은의 독립적 권한이며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시작하면 월권이고 간섭”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이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한은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하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은이 구조조정 그다음에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한은법 76조에 따르면 한은은 정부가 원리금상환을 보증한 채권만 인수할 수 있다. 즉 발행 주체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인 인수가 가능하려면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 산업은행 채권이나 주택담보대출증권은 정부의 보증이 없다. 한은법을 바꾸든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보증하는 방법이 있지만 두 방법 모두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은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채권도 아니다. 한편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초에 전망했던 3%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다음달 19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