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낙관론’ 불 지펴

내수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전문가 “금리 인하 필요” 지적

2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4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10일 시중에 돈을 더 풀기로 한 이후 미약하나마 국제 증시는 상승했다. 돈이 풀리면서 주요국의 물가도 오를 조짐이다.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유령이 물러갈 거라는 낙관도 나온다. 15~16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14~15일 열리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세계 경제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38.50달러에 거래됐다. 올 들어 가장 높다. 이날 다우존스산업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8% 올랐다. ECB의 조치가 알려진 지난 10일 소폭(0.03%) 내렸던 것과 대비된다. 장중 발표됐던 ECB 소식에 뒤늦게 반응했다는 평가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디플레 확률이 지난해 2월 30%에서 올 2월 2.8%로 대폭 줄어들었다.

우리 정부가 경기 낙관론을 펴는 이유 중 하나다. 이동은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13일 “정부는 나쁘다고만 하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을 부각할 수 있다”면서도 “내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이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연구실장은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주문했다. 서 실장은 “짧은 시간에 수출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며 “수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정책적 ‘한 방’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환율, 금리, 재정 등을 골고루 조합해 새로운 처방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 속에서 독야청청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나빠지는 정도를 줄여 나가는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그렇다. 성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배에 구멍이 뚫려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 임기가 다음달에 대거 끝나 금리 정책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하루라도 빨리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