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임금개편 등 스스로 가능한 노동개혁부터 실천”

경제계 “임금개편 등 스스로 가능한 노동개혁부터 실천”

입력 2016-03-09 13:43
수정 2016-03-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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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協 결의문 채택…경제5단체, 기업 임금체계 개편 TF 구성“정부·정치권,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해야”

경제계는 9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결의문’을 통해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동개혁부터 실천해 나갈 테니 정부와 정치권도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연 ‘2016년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제계는 결의문에서 우선 계획된 투자와 채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명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호봉 중심의 낡은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해소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특히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개혁의 핵심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경제 5단체를 주축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구직자와 노조에 속하지 않은 90%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경제계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근로자들 스스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에서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일자리법’으로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며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도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도입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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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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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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