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툭하면 발생하는 지하철 고장·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 마련은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도시철도 안전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고장 빈발부품·노후시설·종사자 안전수칙 미준수 등 운행장애 3대 요인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20년 이상된 노후 전동차에 대해 5년마다 하는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하고 노후도가 높은 차량을 리모델링 또는 단계적으로 신차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20년 넘은 노후 전동차는 2천989량으로 서울메트로는 전체 보유차량의 60.6%, 서울도시철도는 51.6%, 코레일 27.1%, 부산교통공사는 34.2%의 차량이 해당된다.

지난달 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가 한성대입구역과 성신여대입구역 사이에서 고장으로 멈춰 서 승객 수백명이 긴급 대피했던 사고의 고장차량도 출고한지 23년 된 차량이었다.

잦은 고장을 줄이려면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는 게 최선책인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만해도 적자가 4조원을 넘어 전동차와 부품 교체가 쉽지 않다.

국토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에도 노후차량 교체 예산 확보 방안은 들어 있지 않다.

국토부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일단 제동장치, 주회로장치 등 고장 빈발부품에 대하여 운영사의 일상점검을 강화하고 정비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집중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산부품 품질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20개 이상 부품강소 기업을 육성하고 차량제작부터 점검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작년 8월에 철도안전 혁신대책으로 발표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선책도 속도를 낸다.

대형 철도사고의 기준을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낮추고 최대 과징금을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며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 등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현장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다.

역과 역 사이 선로에서 전동차가 멈췄을 때 반대편 선로부터 통제하는 등 고장·사고 유형별 현장 대응매뉴얼도 만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