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금 등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

정부, 연기금 등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수정 2016-02-2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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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민간은행 등 참여 올해 상반기 중 협의체 구성

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 국내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 사업 공동 투자 협의체를 만든다. 대형 프로젝트 시행 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연기금· 민간 금융기업·펀드·국제금융기구 등의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공식 출범에 따라 중국의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에 대규모 인프라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 협력을 위한 연계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를 돕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종전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를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협의회’로 개편하고 정책 실행기관인 ‘해외 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국내 민간은행, 국내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정기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고 이어서 지원대상사업 발굴 시 투자·대출 참여기관을 모집해 실행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4년 159억 달러(점유율 11.8%)인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 수주 규모를 2020년 350억 달러(점유율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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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강동송파2학군 중학생 균형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 결과가 이미 강현중학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이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중학교 부지는 지난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개교가 지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학교 신설 구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8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현중 관련 연구용역예산을 직접 반영시켜 해결 방안의 물꼬를 텄다. 해당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정책연구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이번 타당성 검토의 시발점이 됐다. 이날 중간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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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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