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금 등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

정부, 연기금 등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수정 2016-02-2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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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민간은행 등 참여 올해 상반기 중 협의체 구성

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 국내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 사업 공동 투자 협의체를 만든다. 대형 프로젝트 시행 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연기금· 민간 금융기업·펀드·국제금융기구 등의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공식 출범에 따라 중국의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에 대규모 인프라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 협력을 위한 연계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를 돕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종전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를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협의회’로 개편하고 정책 실행기관인 ‘해외 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국내 민간은행, 국내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정기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고 이어서 지원대상사업 발굴 시 투자·대출 참여기관을 모집해 실행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4년 159억 달러(점유율 11.8%)인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 수주 규모를 2020년 350억 달러(점유율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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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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