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금 등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

정부, 연기금 등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수정 2016-02-2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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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민간은행 등 참여 올해 상반기 중 협의체 구성

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 국내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 사업 공동 투자 협의체를 만든다. 대형 프로젝트 시행 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연기금· 민간 금융기업·펀드·국제금융기구 등의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공식 출범에 따라 중국의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에 대규모 인프라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 협력을 위한 연계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를 돕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종전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를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협의회’로 개편하고 정책 실행기관인 ‘해외 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국내 민간은행, 국내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정기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고 이어서 지원대상사업 발굴 시 투자·대출 참여기관을 모집해 실행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4년 159억 달러(점유율 11.8%)인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 수주 규모를 2020년 350억 달러(점유율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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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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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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