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간담회 주재…“구조개혁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구조개혁 방안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6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구조개혁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2%에서 2011∼2015년 3.0∼3.2%로 하락했는데 생산성 기여도가 2.2% 포인트에서 0.8% 포인트로 낮아진 것이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결정요소는 자본, 노동, 생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생산성 향상의 기여도가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고령화 등으로 노동기여도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이 거의 유일한 성장동력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 일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구조개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제시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 방안이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송기석 BoA메릴린치 서울지점 전무, 신관호 고려대 교수, 장재철 씨티그룹 상무,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본부장,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에는 경기적 요인 외에도 세계 교역에서 공급 사슬의 변화, 중국 경제의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세계 수요의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은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에 공감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자본 유출, 가계 부채 등 금융안정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