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망치 645조원…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첫 40%대

GDP 규모 3.2배 증가할 때 국가채무는 9.5배 늘어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서 700조원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사상 최초로 4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비율과 재정 상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선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야 하고, 통일에 대비한 재정 여력도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

◇ 올해 50조원 증가 전망…멀지 않은 700조원 시대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국가채무 전망치는 644조9천억원이다.

지난해의 595조1천억원에서 49조8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이런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이르면 2017년에 ‘국가채무 700조원 시대’를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부진한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가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기대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2011∼2014년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나면서 채무 규모가 점점 커졌다.

정부는 한국의 재정 상황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2014년 기준)는 27개국 중 5번째로 낮아 비교적 양호한 것이 사실이다.

에스토니아(10%), 룩셈부르크(23%), 뉴질랜드(31%) 등 한국보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를 제외하면 멕시코(36%) 정도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더 낮다.

일본(245%), 이탈리아(132%), 미국(123%), 캐나다(107%), 프랑스(106%), 스페인(103%)은 100%가 넘는다.

재정 적자의 GDP 대비 비중도 2014년 OECD 평균이 -3.7%지만 한국은 -1.7%였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인 Aa3로 올리면서 재정 건전성을 등급 상향 이유로 꼽기도 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적은 빚을 보유하고 있어 위기 때 버틸 능력이 있다는 얘기다.

◇ “페이고 법제화 필요…증세 논의 시작해야”

그럼에도 재정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의 재정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정부의 부담을 떠안은 공기업 부채 규모가 여전히 커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명목 GDP가 1997∼2015년 연평균 3.2배 증가한 반면에 같은 기간의 국가채무는 9.5배 늘어났다.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도 2005년 41.2%에서 2011 50.5%로 늘었고 올해는 57∼58%대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적자성 채무 확대는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줘 정부는 물론 공기업,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씀씀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2060년 GDP대비 국가채무가 62.4%로 확대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60%대 비율도 현재의 씀씀이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가능한 숫자다.

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등 예상 밖의 지출이 늘어나면 부채 비율은 158.4%까지 치솟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페이고(Pay-go·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재정준칙을 강화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학자 출신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급증을 막기 위한 좀 더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경제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세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 예상치와 실적치 간 괴리가 점점 커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8년부터는 재정운용계획을 평가하도록 의무화는 제도를 도입해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60년까지 생산가능연령 인구(15∼64세)가 40%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국가 재정이 무사할 수 없다”며 “낙관적 세수 전망을 바로잡고 증세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가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며 “꼭 소득세·법인세가 아니더라도 높여야 하지면 안 높이는 세금을 찾아 거두면 고령사회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