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연공서열 임금’ 침체 주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구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언제든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일본식 장기 침체 재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내 전문가들도 “(국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착시 효과에 현혹되지 말고 새 경제팀이 하루속히 진용을 정비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ADB 부속 연구소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는 21일 내놓은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 및 처방’ 보고서에서 고령화 등으로 중국이 일본의 선례를 따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중국과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으로 고령화를 비롯해 은행의 대출 감소, 재정정책 실패, 투자 위축 등을 들었다. 특히 고령화와 함께 연공서열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침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능력과 관계없이 나이가 많을수록 급여를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고령자가 설 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정년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새 경제팀도 금융·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