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강력 비판…중앙정부-서울시 갈등 심화될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서울시가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 지원비로 주기로 한 걸 겨냥한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또 “박원순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이 필요하다며 저와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진정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지금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토론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박 시장은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차원을 넘어 큰 틀에서 중앙정부 경제정책을 이끄는 최 부총리와 청년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싶다며 토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방송사에 요청한 것으로 지난 16일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최 부총리는 박 시장의 이런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이날 경제장관회의 석상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 부총리는 박 시장의 토론 요구에 대해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등 관련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에 의견만 제출했다”며 “전문가들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도 제시된 만큼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강경한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그는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한 질문에 “해외 출장가 있는 사람한테 끝장토론 하자고 했다고 뉴스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다 관련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