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고시원 1년새 323% 급증…소형 원룸 감소”

김성태 “고시원 1년새 323% 급증…소형 원룸 감소”

입력 2015-09-11 11:30
수정 2015-09-11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생·취업 준비생 대거 옮겨간 탓…전월세난 영향”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주거취약계층이 ‘8평(약 26.4㎡) 원룸’에서도 살지 못하고 고시원으로 쫓겨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준공된 고시원은 1천136동으로 작년268동보다 323%(868동) 증가했다.

반면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8평 이하 원룸형 주택’은 작년보다 39%(1만6천443동) 감소한 2만5천259동이 지어지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전·월세난이 장기화하면서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고시원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시만 놓고 보면 올해 고시원이 가장 많이 지어진 구는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163동)다. 이어 고려대 등이 있는 성북구(77동), 경희대, 외국어대 등이 있는 동대문구(41개동) 순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도 급증하는 고시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지 않았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준주택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