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분양가 배신’ 2년 새 1억 올려

SH ‘분양가 배신’ 2년 새 1억 올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5-09-04 23:42
수정 2015-09-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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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2차, 민간보다 비싸… “공공 역할 저버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2년 새 1억원 이상 올려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해야 할 SH가 오히려 집값 상승에 편승했다고 비판했다.

4일 SH공사는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마곡지구 2차 공공분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 물량은 8, 10-1, 11, 12단지 520가구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평균 4억~4억 1400만원이고 전용 84㎡는 평균 5억 2000만~5억 6600만원이다. SH는 2013년 1차 공공분양에서 59㎡의 분양가를 3억~3억 1000만원, 84㎡는 4억~4억 500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분양 가격을 1억원 이상 올렸다. 올 초 분양한 민간 아파트보다도 2000만~3000만원 비싸다.

SH 관계자는 “2013년에 마곡지구 개발이 없어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왔지만 지금은 감정가가 높다”면서 “분양가가 1억원 이상 올랐지만 여전히 주변 아파트값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서 전용 84㎡ 가격을 비교해 보면 SH 현 분양가가 90%대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70~80%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 공공분양가로는 비싼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SH가 민간 건설사처럼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공공주택 공급으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데 최근 SH가 이런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마곡지구 2차 청약은 7~8일 특별공급, 21~22일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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