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분양가 배신’ 2년 새 1억 올려

SH ‘분양가 배신’ 2년 새 1억 올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5-09-04 23:42
수정 2015-09-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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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2차, 민간보다 비싸… “공공 역할 저버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2년 새 1억원 이상 올려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해야 할 SH가 오히려 집값 상승에 편승했다고 비판했다.

4일 SH공사는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마곡지구 2차 공공분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 물량은 8, 10-1, 11, 12단지 520가구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평균 4억~4억 1400만원이고 전용 84㎡는 평균 5억 2000만~5억 6600만원이다. SH는 2013년 1차 공공분양에서 59㎡의 분양가를 3억~3억 1000만원, 84㎡는 4억~4억 500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분양 가격을 1억원 이상 올렸다. 올 초 분양한 민간 아파트보다도 2000만~3000만원 비싸다.

SH 관계자는 “2013년에 마곡지구 개발이 없어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왔지만 지금은 감정가가 높다”면서 “분양가가 1억원 이상 올랐지만 여전히 주변 아파트값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서 전용 84㎡ 가격을 비교해 보면 SH 현 분양가가 90%대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70~80%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 공공분양가로는 비싼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SH가 민간 건설사처럼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공공주택 공급으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데 최근 SH가 이런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마곡지구 2차 청약은 7~8일 특별공급, 21~22일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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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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