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관료·전문가 평가

[경제]

“전반전에 작전은 괜찮았는데 골을 넣지 못했다.”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직 경제 관료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부동산·주식 시장 부양, 4대 부문 구조 개혁 등 정책 방향은 바람직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해법이라는 조언이 많았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세월호·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3%대 성장률을 유지한 점은 점수를 줄 만하다”면서 “하지만 경제 민주화에서 경제 활성화로 급변하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2년 반 동안 노동 개혁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잠재성장률이 오르고 청년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을 지낸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너무 자주 바뀌어 혼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주체들의) 심리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전 실장은 “기업이 투자를 해줘야 고용이 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롯데 사태 등으로) 반기업 정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와 대기업이 반기업 정서 해결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율 자체를 인상하기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대폭 줄여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고 정부의 낭비성 예산도 먼저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등 재정 확대 정책으로 국가 부채가 다소 늘었지만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면서 “복지 공약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연구개발(R&D) 등에 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해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 개혁에서 노동자에게만 양보하라고 하면 저항이 더 심해진다”면서 “기득권층인 재벌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도 더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결국 일자리를 늘려줘야 월급으로 갚아 나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 확대, 금리 인하 등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가 충분히 낮은 상태이고 재정 적자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상황이어서 금리·재정 정책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박 전 총재는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노동 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뿐”이라며 “여기에 (남은 반환점의) 성패가 달렸다”고 잘라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시장을 살렸다고 자평하지만 금리 인하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에 기반한 부채 주도 성장이었다”면서 “지금은 4대 구조 개혁 중 노동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증시 폭락 등 국제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고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내외 위험 관리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한·중·일 환율 공조 체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