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 맞물려 위험 커질수도…법인세 부담률 낮지 않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 경제에 부담되는 측면이 크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등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 방안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위안화 절하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불안 증대 및 경쟁적인 환율 절하 가능성 등을 유발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국내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중국과의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절하로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 다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있을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대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조치를 정부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언론 보도를 보면 자신이 위안화 절하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적 측면과 함께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긍정적 측면을 얘기했는데 일부 언론에 긍정적 측면만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야당의 법인세 관련 질의에 대해 “법인세율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많다”면서 “전체 담세율(세금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데 비해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금성 자산이 25%이고 나머지는 재고, 무형자산, 부동산·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이 많아 다 투자가 이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