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지분 확보량의 0.4%만 수입…감사원 “외형 키우다 부채만 쌓여”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거액을 투입했지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자원개발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14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를 앞세워 1984년부터 35조 8000억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3개 공사의 투자액은 2003~2007년 석유 1조 855억원, 가스 3225억원, 광물 1조 5178억원에 그쳤으나 2008~2012년에는 석유 15조 7894억원, 가스 9조 8980억원, 광물 2조 1531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석유의 경우 최근 13년 동안 국내 수입량이 지분 확보량 대비 0.4%(224만 배럴)에 불과했다. 3개 공사는 자원의 확보가 현지의 국외 반출 통제 등으로 어렵자 재무적 투자에 집중하면서 외형만 키웠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08~2014년 계획보다 9조 7000억원 증가한 12조 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5년간 현금 수입도 14조 5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3개 공사의 5년 후 차입액은 석유 4조 4000억원, 가스 3조 3000억원, 광물 2조원으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부채 비율도 각각 320%, 277%, 69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