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0억 미만 대폭 정리

금융 당국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자투리펀드’(소규모 펀드)를 올해 안에 대폭 정리한다. 수수료가 싼 온라인 전용 연금 펀드 상품을 늘리고, 펀드 투자위험 등급 분류 기준도 손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놨다. 불건전·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해 시중에 돈이 풀리도록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우선 금감원은 운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설정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에 나선다. 운용 자금이 적으니 수익률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고, 최소거래단위가 일정 금액 이상인 채권 같은 자산에는 아예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등 펀드의 장점인 분산투자의 효과를 노리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소규모 펀드는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2268개 중 837개로 36.9%다. 소규모 펀드 중 약 절반(49.5%)은 아예 소규모 펀드로 출발해 이를 벗어나지도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형 펀드와 소규모 펀드를 합병하고, 기존 모자형 펀드에 소규모 펀드 편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시행령 개정 전에는 소규모 펀드의 환매 수수료 면제를 유도하는 등 ‘펀드 갈아타기’를 권유할 방침이다. 문자 메시지 안내와 금융투자협회 공시 후 펀드를 임의 해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도 바꾼다. 현재 펀드 투자위험등급은 고위험 자산 비중에 따라 5단계로 분류된다. 예컨대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은 1등급, 머니마켓펀드(MMF)에 주로 투자하면 위험도가 낮은 5등급이다. 하지만 등급이 미리 기계적으로 나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감원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등급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소규모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윤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수익률이 좋은 소규모 펀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수익이 좋으면 진작에 돈이 몰렸을 것”이라면서 “펀드 위험등급을 투자자에게 적극 알려 본인에게 적합한 펀드인지 우선 스스로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세제 혜택 펀드 같은 경우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합병 방안이 나오겠지만 부작용이나 피해가 없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연금저축·퇴직연금 펀드의 온라인 전용 상품도 늘릴 계획이다. 또 역외·세제 펀드를 제외한 전체 펀드상품에 대해 이동을 원하는 회사에 신청만 하면 판매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