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리스 타결 환영…긴장 늦추기엔 이른 시점”

정부 “그리스 타결 환영…긴장 늦추기엔 이른 시점”

입력 2015-07-13 16:37
수정 2015-07-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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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제금융을 둘러싼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정부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긴장을 늦추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안이 주요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외환·금융시장 동향을 계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16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그리스가 추가 개혁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로써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국제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발표해 벼랑 끝으로 몰렸던 구제금융 협상은 16일 만에 타결됐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리스 사태가 흘러온 과정을 보면 사회·정치·경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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