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세수 만회·공기업 길들이기” 국세청 “법 절차 따라 들여다봐”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던 국세청이 최근 잇따라 칼을 빼들고 있다. 국세청은 “할 만하니까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구멍 난 세수를 막기 위해 기업을 털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10여개 대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달에도 흥국생명을 시작으로 다음카카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올 1월 ‘2015년 국세행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적은 1만 8000건 이하로 운영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의 ‘체감 지수’는 이와 거리가 멀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이뤄지는 세무조사는 대부분 특별 조사이고 작년에 (조사)했는데 또 나온 경우도 있다”며 “가뜩이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얼어붙은 경기에 국세청이 더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기업들 사이에서는 ‘공기업 길들이기 2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한 공기업 관계자는 “사장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미리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세청은 펄쩍 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들여다보는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원가 부풀리기, 리베이트,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등이 의심되는데도 (세정 당국이) 가만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며 “오너 일가의 변칙 상속·증여 수단인 주식, 부동산, 예금계좌 등 3대 차명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표면적인 주장과 달리 “올 초부터 내부적으로 연간 세무조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차근차근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국세청 안에서 나온다. 올해도 10조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4년 연속 펑크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기업 세무조사는 늘었다. 특히 법인 대상 세무조사가 2010년 4430건에서 2013년 5128건으로 15.8% 늘었다. 세무조사로 기업에 매긴 세금도 같은 기간 3조 5501억원에서 6조 6128억원으로 1.9배가 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피로가 쌓였고 메르스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무조사로 잡음을 일으키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세수 펑크 만회 책임을 국세청에 떠넘겨 세금을 탈탈 털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