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 “절차 공정했다” 해명

사공이 많이 올라탔던 배는 결국 산으로 갔습니다. 카드업계에서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집적회로(IC) 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 얘깁니다.

이 복잡한 사연은 지난해 1월 카드 3사 고객 정보(1억건) 유출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금융 당국은 보안이 취약한 마그네틱(MS) 단말기를 IC 단말기로 바꾸라고 지시합니다. ‘고객 정보보안 강화’가 이유였죠. 단말기 교체가 어려운 영세 가맹점을 위해선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기금 100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이 1000억원을 가지고 단말기 교체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소상공인 경제단체)와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 사업자)를 선정했죠. 그런데 이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 단말기 설치 경험이 없고 대리점 유통망이 미미해 ‘역량 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죠.

여러 가지 추측과 소문도 무성합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와 LG CNS가 손잡고 설립한 곳이죠. 이런 배경 탓에 특혜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소상공인 ‘표심(票心) 잡기용’이라는 관전평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시점부터 IC 단말기 교체 사업자 선정 기준이 ‘단말기 보안, 사업 수행 역량’에서 ‘밴(VAN) 수수료 인하’로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추측입니다.

결국 여러 이해관계와 계산이 얽히면서 IC 단말기 교체 사업은 당초 취지(정보보안 강화)에서 한참 벗어난 ‘엉뚱한 번지수’(밴 수수료 인하)를 찾아가게 됐죠. 사업자 선정을 주관한 여신금융협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카드사들을 완전히 배제하며 ‘깜깜이 선정’이란 비판과 각종 논란을 초래한 부분은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