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론도 부상

정부가 지난해 펼친 확대재정정책과 통화완화책 등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46조원 이상의 돈을 풀었고, 한국은행이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실물경기의 회복세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자극 주지 못하는 경기 부양책

정부는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임한 이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펼쳤다.

시장에 돈이 돌게 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개인소득을 증대시켜 내수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단기 부양책을 집중적으로 쏟아내 한동안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돌았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며 경기회복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3% 불과했고, 물가는 2년 연속 1.3%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부양책 역시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최근에도 경기회복의 시그널도 좀처럼 오지 않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했고, 광공업생산은 3.7%나 줄었다. 각각 22개월, 6년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이다.

1월 경상수지도 69억달러 흑자로 35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커서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연구위원은 “작년부터 회복세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진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다소 낙관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와 유가하락 효과가 2분기 이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유가하락 효과는 평균 2∼3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매력 증가 효과에 따라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 자체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3∼4분기 뒤로 이를 감안하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불황형 흑자’ 우려에 대해선 “원자재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론을 펼쳤다.

정부는 올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상하는 추가 금리 인하론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경기 회복이 미진한 모습을 보이자 추가 금리 인하론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경기 부양이 우선인 만큼 한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경제학회 회장)는 “전 세계 각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저금리로 환율을 높이는 상황”이라며 “1∼2월 산업생산지표가 나빠져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우려도 있지만,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데다 물가도 낮다”며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글로벌 통화전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하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경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면 원화는 절상(원화 강세)돼 한국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2012년 6월부터 원화 절상 기조가 이어져 한국 수출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수출 증가율 1%대와 경제성장률 3%대를 방어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차례의 금리 인하 이후 기준금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던 정부의 입장도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다.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단순 경제학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금리 조정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은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한은이 바로 ‘글로벌 통화전쟁’에 뛰어들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천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어서다.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