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팍팍한 데… 공공요금도 ‘들썩’

살림 팍팍한 데… 공공요금도 ‘들썩’

입력 2014-12-22 00:00
수정 2014-12-2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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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버스 요금 등 인상 추진

내년에 서울의 지하철·버스 요금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요금이 오르지 않아 관련 공기업들의 적자가 커지고 있고 1%대의 저물가가 계속돼 물가 부담도 덜해서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어 국민들의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 절감분을 (공공요금에) 즉각 반영토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도 변수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의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1050원(교통카드 기준)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1250~135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통합 환승제도 때문에 서울의 요금이 오르면 인천·경기의 요금도 같이 오른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 상수도요금을 원가의 90%까지 현실화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한 이후 수도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4.9%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1월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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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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