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팍팍한 데… 공공요금도 ‘들썩’

살림 팍팍한 데… 공공요금도 ‘들썩’

입력 2014-12-22 00:00
수정 2014-12-2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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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버스 요금 등 인상 추진

내년에 서울의 지하철·버스 요금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요금이 오르지 않아 관련 공기업들의 적자가 커지고 있고 1%대의 저물가가 계속돼 물가 부담도 덜해서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어 국민들의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 절감분을 (공공요금에) 즉각 반영토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도 변수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의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1050원(교통카드 기준)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1250~135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통합 환승제도 때문에 서울의 요금이 오르면 인천·경기의 요금도 같이 오른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 상수도요금을 원가의 90%까지 현실화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한 이후 수도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4.9%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1월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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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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