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팍팍한 데… 공공요금도 ‘들썩’

살림 팍팍한 데… 공공요금도 ‘들썩’

입력 2014-12-22 00:00
수정 2014-12-2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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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버스 요금 등 인상 추진

내년에 서울의 지하철·버스 요금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요금이 오르지 않아 관련 공기업들의 적자가 커지고 있고 1%대의 저물가가 계속돼 물가 부담도 덜해서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어 국민들의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 절감분을 (공공요금에) 즉각 반영토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도 변수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의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1050원(교통카드 기준)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1250~135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통합 환승제도 때문에 서울의 요금이 오르면 인천·경기의 요금도 같이 오른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 상수도요금을 원가의 90%까지 현실화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한 이후 수도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4.9%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1월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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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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