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팍팍한 데… 공공요금도 ‘들썩’

살림 팍팍한 데… 공공요금도 ‘들썩’

입력 2014-12-22 00:00
수정 2014-12-2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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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버스 요금 등 인상 추진

내년에 서울의 지하철·버스 요금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요금이 오르지 않아 관련 공기업들의 적자가 커지고 있고 1%대의 저물가가 계속돼 물가 부담도 덜해서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어 국민들의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 절감분을 (공공요금에) 즉각 반영토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도 변수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의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1050원(교통카드 기준)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1250~135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통합 환승제도 때문에 서울의 요금이 오르면 인천·경기의 요금도 같이 오른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 상수도요금을 원가의 90%까지 현실화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한 이후 수도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4.9%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1월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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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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